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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는 2023년 1차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18개 법인을 조사하여 금년 추징 목표액 10억원을 훨씬 초과한 17억 원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에 취득세 15억원을 추징하였다. 이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 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멸실 하지 않고 매각함으로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에 해당 되어 추징되었다.
부산진구 세무2과 박수태 과장은 “조세 정의를 위하여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문의처: 세무2과 세정관리담당(605-4283)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지방세로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재원으로 지방도로, 공원, 학교, 병원 등 주민의 삶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문화사업, 환경보호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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